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0.06.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
  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,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일부패소]
   국제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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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3355 판결
  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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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1.11.25 선고 2009구합2513 판결
  실제 투자완료일이 아닌 의료완료일의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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